한눈에 보기
- 무엇이 바뀌었나요?
- 러시아 및 벨라루스 수출 통제
- 누가 영향을 받나요?
- Industrial
- 사업적 영향
- 2022년 9월 15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적용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제재의 효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개요
2022년 9월 15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적용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국의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미국의 동맹국들이 시행하는 제재와 더욱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수많은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러시아는 무기 비축량을 수리, 교체 및 보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늘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지속할 수 있는 러시아의 능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 제재를 강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여 러시아와 그 지원 세력에게 우리가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주저 없이 행동할 것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의 조치는 미국과 국제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와 계속해서 함께하며 러시아가 군사력 증강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물자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것임을 보여줍니다."라고 테아 D. 로즈만 켄들러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군사력을 지원하려는 자들에게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해당 규정의 발효일은 2022년 9월 15일입니다. 규정 전문은 연방 관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9월 15일에 발표된 규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군사적 침략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 및 상업용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통제를 부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러시아 산업 부문 제재 범위를 확대하여 러시아의 화학·생물학 무기 생산 능력에 잠재적으로 유용한 품목과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첨단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 생산 및 개발 능력에 필요한 품목을 추가합니다.
- 이 조치는 양자 컴퓨팅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술에 대한 통제를 부과하며, 이는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에 대한 양자 컴퓨팅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조치와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의 양자 컴퓨팅 역량을 지원하는 러시아 기업에 부과한 제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 현재 러시아에만 적용되는 산업 부문 제재 범위에 벨라루스를 추가합니다.
- 이번 조치는 '군사 최종 사용자' 및 '군사 정보 최종 사용자' 통제 범위를 확대하여,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부에 위치하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추가 침공 이후 제재 대상이 되었거나, 러시아 기업에 지속적으로 물자를 공급해 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러시아/벨라루스 군사 최종 사용자 해외 직접 생산품(FDP)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BIS 2022년 6월 28일 발표 참조). 이러한 기업들을 러시아 '군사 최종 사용자'로 분류하고 러시아/벨라루스 군사 최종 사용자 FDP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군사 및 산업 부문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이들 기업의 활동을 약화시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저해할 것입니다.
-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기존 통제를 개선하여 동맹국들이 시행하는 요건과 더욱 부합하도록 "사치품"에 대한 추가적인 달러 가치 제외 기준을 추가합니다.
-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기존 통제 항목에 12가지 추가적인 수정 및 명확화 사항을 적용하여 통제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방문하세요.https://www.bis.do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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