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1년 통합 세출법에는 관세사에게 일부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일반특혜제도(GSP) 갱신, 중국 301 관세 면제 연장, 그리고 기타 관세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면제 조치는 연초에 관세사들이 고객의 수입품을 처리하고 통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GSP:2021년 1월 1일부터 세관 중개인은 약 120개 지정 수혜 국가 및 지역에서 수입되는 상품 중 면세 대상이었던 상품에 대해 수입업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수입업자가 중개인을 통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 품목에 특별 표시를 하되, 프로그램이 갱신될 때까지 일반 무역 관계 관세율(1열)을 적용하여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지침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이 갱신되면 의회는 CBP가 소급하여 자동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갱신안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01조 중국 관세 제외 항목:2021년 1월 1일부터 수백 건의 중국 관세 면제(301조)가 만료되어 수입업체는 브로커를 통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또는 7.5%의 무역 구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의회와 차기 행정부가 이러한 면제를 연장하거나 소급 적용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습니다. 새 행정부는 301조 면제 절차 전반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잡관세법안(MTB):HTS 9902에 명시된 모든 임시 관세 유예 조치는 2021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수입업자는 브로커를 통해 일반 무역 관계(1열) 관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 무역개혁안(MTB)에는 소급 적용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MTB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시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관세중개인 및 운송업자 협회(NCBFAA)는 MTB가 2021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2018년 MTB는 3분기에야 통과되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사항이 통과될 때까지 수입업자는 관세사를 통해 필요한 관세를 징수하고 세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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