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됨 2021. 1. 21.
개요
2021년 1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각종 세탁기 부품에 대한 관세율 쿼터(TRQ) 형태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2년 더 연장하는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TRQ(관세할당량)는 2018년에 세탁기의 경우 관세분류표(HTS) 소분류 8450.11.00 및 8450.20.00에, 특정 세탁기 부품의 경우 HTS 소분류 8450.90.20 및 8450.90.60에 대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세할당량(TRQ)은 2021년 2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령으로 수입량과 연도에 따라 16%에서 50%까지 적용되는 이 관세할당량이 2년 더 연장됩니다. 단, 캐나다산 제품과 특정 WTO 회원국 개발도상국의 제품 및 부품은 이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수입 경쟁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므로 "국내 세탁기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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