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3년 무역 정책 의제 및 2022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타이 대사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한 해 동안 바이든 행정부 내 여러 부서와 협력하여 중산층 성장, 불평등 해소,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포함한 오늘날의 가장 큰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무역 정책 접근 방식을 구현해 왔습니다. 타이 대사와 USTR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새롭고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공동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세계 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3년 무역 정책 의제 및 2022년 연례 보고서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무역 파트너 및 다자간 기구와의 협력 강화:미국은 긍정적인 경제 비전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산층 성장, 불평등 해소, 기후 및 환경 보호 활동 장려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번영 프레임워크와 미주 경제 번영 파트너십은 물론 케냐 및 대만과의 협력 사업 또한 2023년 최우선 과제입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 기구 및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2023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역내 여러 경제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해 협력할 것입니다.

노동자 권리 옹호:노동자는 우리 무역 정책의 중심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활용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무역 정책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노동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탈탄소화 가속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 관행 촉진: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에는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환경 관행 촉진이 포함됩니다. 무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며,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입니다.

유럽연합과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협약은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인 과잉 생산 능력에 기여하는 반경쟁적이고 비시장적인 관행을 제한할 것입니다.

미국 농업 지원:농부, 목축업자, 생산자, 가공업자, 어부, 그리고 식품 제조업체들이 노동자 중심의 무역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연간 농산물 수출액은 580억 달러에서 사상 최고치인 2,02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책과 기존 협정을 통해 미국 농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복원력 강화:코로나19 팬데믹과 뒤이은 러시아의 정당성 없고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공급망 집중과 조달 결정 시 지정학적 위험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공급 충격에 대한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14017호(미국의 공급망)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 및 소재, 의약품 및 활성 의약품 원료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하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관계 재정립:미국과 중국의 경제 및 무역 관계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의 관계는 복잡하고 경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계속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관행에 맞서 싸우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미국과 다른 국가의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줍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당적 인프라법, CHIPS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억제법 등 역사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통한 무역 정책에 대한 신뢰 증진:바이든 행정부는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관행에 맞서 싸우고,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며, 광범위한 경제적 번영을 창출하기 위해 무역 협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왔습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때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으며, 무역 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여기에는 노동 및 환경 기준의 시행, 규제의 과학적 근거 및 예측 가능성 확보, 그리고 지적 재산권의 보호 및 시행이 포함됩니다.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무역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합니다.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미국인, 특히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을 위해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무역 정책의 지속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유지하며, 무역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역을 통해 인종 및 성 평등, 경제적 역량 강화를 증진하기 위해 무역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미국 무역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의 범위, 세부 수준 및 품질을 개선하고 연구 및 분석 도구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자료:바이든 대통령의 2023년 무역 정책 어젠다 및 2022년 의회 연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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