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MCA 캐나다 유제품 제한 관련 분쟁에서 승소

미국은 2021년 5월 USMCA 31장에 따라 전문가 패널 구성을 요청했으며, 최종 보고서는 2021년 12월에 발표되었습니다. 협정 규정에 따라 캐나다는 패널의 조사 결과에 대해 4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세할당량(TRQ)은 할당량 내 수입품에 대해서는 우대 관세율을 적용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캐나다는 가공업체와 소위 "추가 가공업체"를 위해 할당량의 일정 비율을 따로 배정하고 유보했는데, 이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따른 캐나다의 약속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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