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섹션 232 및 섹션 301 개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2일 트위터를 통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통화 가치 대폭 하락"으로 인해 해당 국가들에 대한 관세 232조가 곧 재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는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받았으며, 캐나다, 멕시코, 호주, 브라질, 한국은 철강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관세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웹사이트.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공고에 첨부된 품목들을 근거로 프랑스산 제품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품목에는 치즈, 비누, 화장품, 핸드백, 도자기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무역법 제301조 조사는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상거래에 대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고 판단되어 시작되었습니다. USTR은 2020년 1월 6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7일에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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