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321조에 따른 최소 제한 조치 제안

행정부에 따르면, 이번 규정 변경으로 제321조의 사용이 다음과 같이 제한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패스트 패션 의류와 같은 소비재의 온라인 구매에서 이 프로그램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10억 건 이상의 면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국경보호국(CBP)을 비롯한 관련 연방 기관들은 이러한 면세 거래의 세부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액 수입 허용은 펜타닐 사망 증가와 같은 국가 안보 위협, 국내 섬유 및 의류 제조업체에 대한 상업적 위협, 그리고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추가 관세 회피를 포함한 미국 무역 정책 약화와 같은 문제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습니다.

향후 발표될 규칙 제정 제안 통지(NPRM)는 1974년 무역법 제201조 또는 제301조 또는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을 포함하는 모든 선적물에 대해 최소 허용량 적용을 폐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섹션 301)는 미국 수입품의 무려 40%를 차지하며, 그중 70%는 섬유 및 의류 수입품입니다. 이러한 품목을 개인 소비자가 수입할 경우, 과세 대상 가액이 하루 800달러 미만이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액이 최소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상당한 관세가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특히 여러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물류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들은 취급하는 상품의 관세 상태를 평가하여 섹션 321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배송된 상품은 미국 구매자가 지불하는 소매 가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당한 관세 평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입업체/수출업체/귀하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제안된 변경 사항을 숙지하시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맞춰 공급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Crane Global 무역 규정 준수 팀으로 연락해 주십시오.globaltradecompliance@cranew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