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3년 6월 13일에 처음 채택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은 전환 단계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첫 번째 보고 기간은 2024년 1월 31일로 설정되었습니다.
CBAM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럽연합(EU)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국가 중, 생산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탄소 누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한해 제재가 가해집니다. 탄소 누출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생산 시설이 탄소 배출 통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국가로 이전될 때 발생합니다. 시멘트, 철, 강철, 알루미늄, 비료, 전기, 탄화수소 등의 원자재 수입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거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 기간 동안, 수입 신고를 제출한 수입업자 또는 신고인은 분기별로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보고 기간 동안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각 상품 유형별 총 수량;
- 총 내재 배출량;
- 총 간접 배출량;
- 수입 상품에 내재된 배출량에 대해 원산지 국가에서 부과하는 탄소 가격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환급 또는 기타 보상 형태를 고려한 금액입니다.
CBAM 보고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EU 내 경제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될 CBAM 전환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제출됩니다.
관세사가 간접 대리인 자격으로 활동했고 수입업체가 EU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관세사가 CBAM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직접 대리인 자격으로 활동했거나 수입업체가 EU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환 기간이 시작되면 수입업자와 신고자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전환 기간이 종료되고 CBAM이 확정 기간에 접어들면,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은 CBAM에 등록한 후 회원국들이 중앙 집중식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EU ETS) 할당량의 주간 평균 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배출된 이산화탄소 환산량 톤당 유로화로 표시됩니다.
배출권 상쇄는 배출국이 배출량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유사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쇄액은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화학제품.
다음 표는 영향을 받는 품목과 보고해야 할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관 대리인 제18조(EU) 952/2013보고 요건 제32조(EU) 202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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